복지부, 병협 끌어안기…수탁사업 2800억 규모, 인건비 우회 지원

올해 2800억원에 달하는 병원협회 역대 최대 규모 정부 수탁사업 운영에 담당 직원들 인건비가 포함됐다. 복지부가 병원협회 사무국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형국이다.

12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에 따르면, 25년도 협회 운영 보건복지부 수탁사업은 전공의 수련환경 지원사업을 포함한 6개 항목으로 총 2862억 822400만원이 배정됐다.

수탁사업을 살펴보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이 2332억 440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다. 이어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 414억 6000만원,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 101억 4200만원, 다기관협력수련 시범사업 11억원, 환자안전교육 3억 3100만원 및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500만원 등이다.

올해 신설된 복지부 위탁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이 81.5%를,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이 14.5% 등을 차지했다.

병원협회 전년도 수탁사업 예산 195억원 대비 1367% 급증한 규모이다.

지출예산 명세서에는 수탁사업별 예산 산출 내역이 명시되어 있다.

이중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과 다기관협력 수련 시범사업 그리고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에는 협회에서 투입하는 인력 인건비를 포함했다.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에는 겸직직원 4명(급여)과 전담직원 1명(급여, 퇴직금, 시간외 수당) 등 5명 인건비로 8936만원을 책정했다.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은 4200만원의 인건비를 신설했다. 가장 큰 규모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2억 5500만원을, 수련보조 수당 지원사업은 7380만원 등의 인건비를 새롭게 책정했다.

수련 관련 시범사업 인건비 항목에 직원 인원수는 빠져 있다.

사업별 인건비 규모에 비춰볼 때 병원협회 사무국 직원 최소 15명 이상이 복지부 수탁사업 대행에 따른 급여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협회 사무국 인원은 60명 내외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대상 국고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다.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의료사태로 수련교육 대상인 전공의 부재 속에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지도전문의 지원사업에 대한 대규모 불용액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불용액이 발생하더라도 위임받은 병원협회와 무관한 복지부 소관이다. 

병원협회 올해 총 예산은 2968억 4230만원으로 수탁사업 2862억 8224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협회 예산은 105억 6000만원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