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연, 대선 후보에 환자들이 원하는 '6대 정책' 제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정책으로 '환자기본법안' 통과를 비롯한 6개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6개 정책에는 환자단체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정계에 제시했던 '환자기본법안'과 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 통합적 지원을 위한 '환자투병 통합지원 플랫폼', 환자 치료에 필요한 신약 신속급여화를 위한 '신약 신속급여화 사후조정 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환자 중심으로 전환한 '간병사' 제도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기증 혁신위원회 구성' 등 핵심 사인이 포함됐다. 

환연은 12일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6대 환자정책'을 발표하며 "각 정당의 대선후보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 제안한 6대 환자정책을 검토하고 대선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환연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과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와의 갈등으로 촉발된 지난 1년 3개월 이상 지속한 의료공백 사태로 환자는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제 환자와 환자단체는 어떠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해도 환자의 생명과 권익을 지켜주는 정부를 원한다"고 정책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환자의 투병과 권익을 위한 정책과 입법이라면 의료계의 반대에도 주저하지 않고 추진하는 약자를 대변하는 정부를 원한다"면서 "투병과 권익에 있어서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 정부를 원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꿈꾸는 대선후보라면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6대 환자정책을 대선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오늘 발표한 '6대 환자정책'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는 'Listen to Patient'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환자단체 연대체로 2010년 2월 4일 창립됐다. 

현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등 10개 단체, 9만 2천여명 환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간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 환자참여를 통해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환자기본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조직 내 환자정책과, 환자안전과, 환자피해구제과 등을 포함하는 ▲환자정책국 신설과 환자의 투병, 사회복지, 정서적 지지, 사회복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와함께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제도'를 통해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 신속급여와 사후조정 제도와 경증질환·간호중심의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중증질환·환자중심으로 혁신한 ▲간병사 제도화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기증 혁신위원회' 구성과 장기이식 비용의 국고 부담을 전제로 한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