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추계 모형 고도화…종별·진료과별 지출 변화 심층 분석

한해 10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내역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회 보고 절차가 강화된다.

또한 질환별, 진료형태별, 요양기관종별, 진료과목별 지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한 재정 추계 모형이 고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및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보고 절차 강화와 재정추계 모형 고도화 방안 등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확대 및 관리 중요성 증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방안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24년도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 주요 내용과 준비금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올헤 세부 추진방안으로 25~29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대외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율과 수가인상률 등 주요 변수에 대한 가정을 토대로 매 5년에 대한 재정 전망을 실시해 주요 정책사항을 지원한다는 세부계획을 담았다.

복지부는 "국회 보고 절차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 위기 관련 외부 우려 해소를 통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추계 정확도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고령화와 의료 이용형태 변화, 부과체계 개편 및 의료개혁 등 건강보험 제도 운영 복잡성과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확한 분석과 전망에 기반한 정책지원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올해 단기 추계로 25년 필수의료 투자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실적 등 월별 재정 지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추계 정확도를 개선한다.

지출 측면에서 연령별, 질환별, 진료형태, 요양기관종별, 진료과목별 재정변동 요인을 심층 분석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지표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관련 공시항목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그리고 현금흐름기준 수입 지출 현황, 재정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무상태 및 재무 안정성 지표를 5월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보험정책과는 "건강보험 재정지표에 대한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재정 운영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3일 조기대선 이후 출범할 다음 정부에서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 선별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추계 전망치의 대폭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