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7천억원 투입 포괄 2차 병원 참여기관 상반기 '선정'

병원계 관심이 집중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분만 의료기관 보상 강화를 담은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이 5월 중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인준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의료기관 인증과 지역 응급의료기관, 수술 및 시술 종류(DRG) 350개 이상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기관은 적정 진료와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개 기능 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중증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그리고 기능혁신 성과에 따라 연간 7천억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세부 평가지표 마련 후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 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라면서 "지역 종합병원을 지역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전환해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도 건정심에서 논의됐다.

권역별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중증치료기관, 일반 분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 중증치료기관의 경우 대표기관과 역량이 비슷한 데 비해 수가 차이가 커서 동일 권역에서 참여보다 별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가 발생해 보상 수준 적절성 문제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대표기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및 전원 수용 등 강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증치료기관은 대표기관의 3분의 2 수준으로 보상받도록 개선했다.

현행 성과에 따라 기관 당 3.9억원에서 최대 4.8억원을 개선해 7.8억원에서 최대 9.5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는 마친 상태로 현재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 및 진료협력 계획을 보완 중이다. 4월 중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

복지부는 "5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내 의료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체계적 전원 지원이 가능해져 고위험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면서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가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전립선암 방사성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할 경우 현 수가 대비 40%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