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속 NMC·NCC 별도 보상 착수 "필수의료 임상역량 혁신"

국립중앙의료원(NMC)과 국립암센터(NCC) 등 복지부 소속 급성기 병원에 대한 필수의료 분야 별도 보상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통해 국가 특수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에 대한 기능 중심의 별도 보상체계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공공의료체계 중앙병원으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감염병과 외상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 역할을 해왔다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시범사업은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수준을 검토해 사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표별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상, 중, 하)으로 평가해 최소 1.8억원에서 최대 4억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성과지표는 감염과 외상 기능 중심으로 설정했으나 향후 마일스톤 달성 여부에 따라 신규 지표를 발굴하고 보상 규모도 확대해 공공의료체계에 걸 맞는 포괄적 임상역량 혁신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국립암센터도 기능 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와 연구, 교육, 관리를 선도하고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 및 암환자 수요 충족, 진료협력 강화 등 특성화 가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중앙 감염병과 외상병원을 운영할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특화 기능을 유지 혁신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착수했다. 본 사업을 통해 감염과 외상 외에도 필수의료 전반의 임상 역량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공공의료 리더 병원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국립암센터가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해왔으나 암 진료 특화된 운영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해 적정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보상했다.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국립암센터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