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제도 모형개발 건보 혁신센터 신설 "분석심사 본사업 검토"

보건당국이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 혁신센터 신설 등 시스템 마련에 돌입했다.

또한 심사평가원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연내 본사업 전환으로 성과 중심 심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체 지불모형 개발과 평가를 위한 체계 마련을 위해 혁신계정 도입과 건강보험 혁신센터 신설 등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불제도 다변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검토 중인 유형은 한국형 책임 의료 제공(ACO) 모형 개발과 전문과 의원 간 네트워크 관련 수가 개발, 방문 진료, 주치의 모형, 질환별 재택치료 및 모니터링, 지역사회 돌봄 연계 모델 개발 그리고 AI 진단,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현장 활용 등이다.

복지부는 올해 혁신계정 도입 및 건강보험 혁신센터 신설을 통해 치료 비용 효과성이 불확실한 기술이 주도 등재되는 선별급여 등재 절차 개정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센터 모형은 아직 미공개 상태이나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시범사업과 선별급여 제도 연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 중심 심사 평가체계 개편도 연내 추진한다.

심사평가원은 이미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실시하면서 건별 심사에서 환자 중심, 의학적 타당성, 데이터 기반 심사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 슬관절치환술,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등을 분석심사 선도사업으로 진행해왔다.

복지부는 올해 세부추진 방안을 통해 분석심사 선도사업 본사업 전환 검토와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 지속 추진, 분석심사 모형 정교화 등 대폭적인 심사 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이어 종별, 기능별 분리 평가 지표 개발 및 보상체계 연구용역, 제출 평가지표를 줄이고 주요 변수만으로 자동 산출되는 수집체계 시범도입(상반기), 평가 간 유사 및 중복 지표 조정 등 의료기관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 2분기 분석심사 선도사업 본사업 전환 추진 검토와 심사기준 개선사항 검토, 종별 분리평가 및 보상체계 정책연구를, 3분기에 종별 분리평가 및 보상체계 정책연구 완료를, 4분기에 관련 고시 제개정 추진과 종별 역할 가능을 반영한 평가 및 보상체계 구체화, 변수 수집체계 시범운영 결과 분석 및 확대 방안 검토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보험급여과와 보건의료정책과 측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으로 적정 진료 여건 확보와 종합적인 진료비용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평가 효율성과 실효성 개선 및 기능 성과 중심 보상체계 운영을 통해 평가제도 본연의 취지 강화 및 국가 의료시스템 질 향상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조기 대선 이후 새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따라 혁신센터 신설과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 등 구체적 시행 일정과 실행 방안이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