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환자 1차 의료 심층상담, 수가모형 어떻게 개선하나?

지난 2022년 연말부터 시행중인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 수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 살피는 연구가 진행된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월간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모형 개선 및 효과평가'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해당 시범사업은 대표적 필수의료분야인 아동 일차의료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며 2023년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의원의 지적에 따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건강관리제도 발전을 위해 운영현황 점검 및 세부발전방안 마련이 제기돼왔다. 

이번 연구사업은 일차의료체계내 소아청소년과 진찰 특성을 반영한 기본진료수가 모형 개선 방안을 병행 검토하며 그 결과를 근거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시범사업 연장 및 개선 모형을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보면 일차의료체계 내 아동의 보편적·체계적 건강관리를 목표로 시범사업 방향성 점검하게 된다. 시범사업 모형 개선,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내 편입 등 다양한 발전적 방향성을 검토한다. 

또 본 사업 전환 대비 장시간의 진찰, 보호자 교육․상담 등 소아청소년과 특성을 반영한 진찰행위 수가 모형 개선을 모색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한다. 아동의 건강-발달 상태 및 보호자의 요구도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 여부, 아동(보호자) 참여 및 경험에 대한 질적·비용적 측면 분석 등 입체적 성과평가를 진행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운영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소아청소년 진료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수가 모델을 마련해 향후 본사업 전환과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수가모형 손질 본격화하나 "재정 효과와 보상수준 재점검"

아동환자 중심 일차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도입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의 수가모형을 재설계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 운영성과와 재정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가체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연구 결과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시범사업 연장과 개선 모형 반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2년 도입 이후 비용·성과 논쟁…이용률과 재정 효율성 검증 '초점'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2022년 말 도입돼 시행 중이며,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 일차의료 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인 만큼 정책적 비중이 크지만, 그간 이용률과 재정효율성에 대한 점검 요구도 이어져 왔다.

특히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시범사업 운영현황과 재정 투입 대비 성과를 점검하고 중장기 제도 설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시범사업 지속 여부와 본사업 전환 가능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가모형 재설계 핵심…소아 진료 특성 반영·보상 현실화 근거 연구

이번 연구의 핵심은 소아청소년과 진료 특성을 반영한 수가모형 개선이다. 소아 진료는 성인보다 평균 진찰시간이 길고 보호자 상담 비중이 높은 구조지만 기존 행위별 수가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연구는 장시간 진찰과 보호자 교육·상담, 발달·정신건강 평가 등 특성을 반영한 수가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동시에 기본진료수가 모형 개선과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사업과의 연계 또는 편입 가능성 등 제도 발전 방향도 함께 검토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진찰시간 확대에 따른 단가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이용량 증가와 수가 인상 간 균형 설계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단가 인상 시 총진료비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조기관리 강화로 중증화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경우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평원 연구 통해 효과 평가 병행…이용률·비용·질 성과 입체 분석

연구에서는 시범사업 효과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가 병행된다. 아동의 건강·발달 상태 개선 여부와 보호자 요구 충족 수준, 참여 경험 등 질적 지표뿐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성도 분석 대상이다.

특히 이용률과 재정투입 규모, 환자당 평균 진료비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비용 대비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단순 이용량 증가 여부를 넘어 서비스 질 향상과 재정 효율성 간 균형을 평가하는 구조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운영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소아청소년 진료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수가 모델을 마련해 본사업 전환과 제도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재정 설계 시험대…전문가들, 전달체계 개편과 연동 "저출생 진료공백 심화"

전문가들은 이번 수가모형 개선 논의가 단순한 시범사업 조정을 넘어 필수의료 재정 설계 전반과 연결된 문제라고 평가한다. 저출생 심화와 소아청소년과 인력 감소 속에서 일차의료 기반이 약화되면 상급병원 쏠림과 진료 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결국 이번 연구는 아동 일차의료 중심 전달체계 정립과 필수의료 보상체계 재설계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연구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연장 여부와 본사업 전환 시점, 향후 재정 투입 규모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