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병원 지원 시범사업 추진…응급복부 수술 수가 200% '인상'

지역병원 활성화 차원에서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 수술 수가를 200% 인상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 수술 지원 시범사업' 방안 등을 상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수술 가산 및 지역 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 외과계 병원으로 충수절제술과 장폐색증수술 등 복부수술(62개)을 연간 50건 이상 시행, 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 외과 전문의 3인 이상 등이다.

응급 복부 수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해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또한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 구조 등을 종합해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 뿐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기관별 최대 3억원.

지급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의 응급 수술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꼭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은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 행위를 선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했다.

심뇌혈관 등의 질환 대상으로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 시행 후 천자부위 지혈이 어려운 경우 혈관에 기구를 직접 삽입해 기계적으로 지혈하는 치료재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 것이다.

혈관 중재적 시술 시 2mm이상 크기 도관 사용과 에스모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 시 5%)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022년 4월부터 시행 중으로 긴급결원 대비 대체 간호사 및 병동 운영지원 추가 간호사, 신규 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이다.

올해 1월 현재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38개소, 병원 3개소 등 총 84개소가 참여 중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결과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 참여 병동별 인력지원에서 기관별 팀제로 전환 그리고 의료취약지와 군지역, 공공의료기관 참여 기준 완화, 명확한 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제2차 시범사업 세부 운영 방안 마련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참여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