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재정 쪼개기…회복기재활 확대, 요양병원 환자체계 개편

보건당국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강화를 명시하며 수가 쪼개기 연속 추진을 예고해 의료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또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 등 재활요양병원계 대변화를 연내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년) 중 올해 시행계획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작년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차년도 이행계획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한 75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개 수술, 처치. 마취 수가 등을 집중 인상한다.

특히 소아 및 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고, 2027년까지 2천여개 이상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과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 및 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는 의원급과 병원급 입원료와 진찰료 일괄적용 방식인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정 재정을 복지부가 선별한 상대가치점수 인상과 연계하는 것으로 의료계에서 수가 쪼개기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이어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과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한 공공정책 수가 지속 지원, 진료량이 아난 의료 질과 성과 달성에 따른 차등 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병원계 대변화도 예고했다.

급성기와 회복기, 만성기를 이어가는 의료와 요양,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 돌봄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 확대 또는 별도 회복기 의료기관 모형 도입 연구 그리고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안 연내 마련,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

예방 차원에서 건강검진 신규 항목 시범 운영과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다제약물 안전관리 강화 및 모형 확대, 청년층 정신건강검사 확대,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원기관 확대, 여성질환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대, 연명의료 수행기관 확충 등을 강화한다.

병상과 의료장비 개선도 추진한다.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심의 및 대형병원 복지부 승인절차 마련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그리고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선 검토, AI 예측 모델을 활용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기관 추가 선정 등이다.

필수의약품 및 치료재료, 의료기기 공급체계 개선 역시 중점 사항이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상시 약가인상, 경제성 평가 시 구체화된 신약 혁신성 기준 적용(24년 8월 개정), 연구개발 비중 높은 제약기업 신약 약가 우대, 혁신기기 평가유예 대상 및 기간 확대, 식약처 인허가 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허용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구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 연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