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달려온 의료개혁추진단 4월말 종료 "행안부와 연장 협의"

보건당국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병원급 중심 방대한 계획을 쏟아냈다.

지역 의료계 활성화를 위해 3년간 2조 3천억원 재정 투입이라는 카드는 꺼내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실무를 지원하는 의료개혁추진단.

문제는 현정부의 탄핵 국면에서 의료개혁 실행방안 지속 가능성이다.

보건복지부 입장은 명확하다.

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실장급)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국회나 누가 정부를 맞더라도 의료개혁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진단 운영기간 연장을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지난해 4월 제정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의료개혁추진단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입각해 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대통령 소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업무를 보좌하면서 실행방안을 기획하고 있다.

복지부가 할당받은 의료개혁추진단 예산은 4월말까지이다.

한시적 조직을 고려해 기재부가 올해 4개월분 예산 6억 2500만원을 책정한 것이다.  

역으로 5월부터 추진단을 운영할 예산도 근거도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개혁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는 이유이다.

[뉴스더보이스]는 정권이 바뀌면 의료개혁 실행방안이 도루묵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료계 시각도 있다고 추진단 견해를 물었다.

정경실 단장은 "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국회가 누가 정부를 맡더라고 의료개혁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은 의료개혁추진단과 의료개혁특위 운영은 4월까지인데 지금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내부에서도 추진단 임기 연장 공감대가 있어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다. 의료개혁특위 지원 조직이 없으면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단장은 "현재 명칭은 의료개혁이라고 했지만 그동안 의료전달체계, 무슨 무슨 발전 계획 등으로 추진해왔다. 저와 과장들 모두 보건의료정책실에서 근무해본 공무원이다. 부서별 사업이 있고, 국회와 예산 문제로 새로운 일을 발굴하고 현안을 개선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정경실 단장은 "의료개혁추진단을 통해 전체를 보면서 보건의료정책실과 타 부처 협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가 어떻게 되든 부처 조직은 항상 바뀔 수 있다. 국과 실 단위 조직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의료개혁추진단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있다"며 정권과 무관한 추진단 역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 중인 의료개혁추진단은 실장급 단장과 과장 3명(강준, 유정민, 강슬기)을 중심으로 1년 가까이 쉬지 않고 달렸다.

세종청사 내부에서 추진단 과장들이 국장급 업무를 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릴 만큼 보건의료 방대한 분야 실행 방안 마련에 열정을 쏟아 부은 것이 사실이다.

다음 정부가 의료개혁추진단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해당 공무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종청사 내부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