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비 통합 관리 실행 방안 근거 연구용역 발주 임박

전문의약품 약제비 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가 조만간 발주된다. 현행 약가 조정 제도의 과도한 규제 한계를 개선하는 분수령이 될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합적 약제 조정 기전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빠른 시일내 발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약제비 관리과 조정기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발주해 12월말 연구결과를 받았다.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안에는 분절적인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기준 통합 운영이 세부과제로 담겨 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사용량-약가 연동 사후관리와 약가 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등 현행 제도가 동시 맞물린 약제와 해당 회사 입장에서 과도한 약가 조정으로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말 도출된 연구결과를 약제비 사후관리 제도 및 약가인하 시행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이 일부 담겨 있으나 미흡하다는 게 복지부 의견이다.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지난달 "연구용역 결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가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추가 연구를 통해 약제비 개선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보험약제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작년 연구용역 결과를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자료를 기반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추가적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담당 공무원은 "곧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큰 틀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복지부의 전향적 방침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연구결과에 따른 추후 약제비 관리 방안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