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병상 감축·중환자실 인센티브 척도…1조 이상 성과급

상급종합병원 병상 감축과 중환자실 증가 등 구조전환 성과에 따라 1조원 규모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해 10월 추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순차적으로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했다.

지원사업 규모는 3.3조원이며 이중 30%에 해당하는 1조원+알파를 성과에 지원할 예정이다.

행위별수가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올해 성과지표는 적합 질환 환자 비중과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그리고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 측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황과 의료질 상향 수준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면서 "의료현장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설날 당일(1월 29일) 문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대상 공휴가산 확대 방안을 상정했다.

설 당일 의료기관은 기존 휴일 가산(20%) 3배인 6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병의원 진찰료는 9000원, 약국 조제료는 3000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한다.

복지부 측은 "설날 당일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적은 점을 감안해 기존 공휴 가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발열클리닉 및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진료를 활성화해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