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정 약 협의체 수개월째 개점휴업...정부 손 놓고 있나?

호흡기질환 환자가 최근 급증하자 이른바 수급불안정 약제 공급 중단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 중인 수급불안정 약제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10월부터 단 한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는 등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는 정부가 의약품 공급부족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성분명 처방이든 대체조제 활성화 등 대책을 신속히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12.~2025.1. 주별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환자는 2024년 12월 초(49주) 7.3명에서 2025년 1월 초(1주) 99.8명으로 한 달 새 약 13.7배 증가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Influenza-Like illness)는 외래환자 1,000명 당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를 의미한다. 

상황이 이러면 정부는 대책 마련에 더 힘써야 할텐데 관련 협의체는 작년 10월 이후 사실상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보건복지부 참석자 명단’을 분석해 2023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이뤄진 총 21차 회의 중 제2차관이 참석한 회의는 단 1건,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한 회의는 단 3건에 불과했다고 했다. 다시 말해 17번의 회의가 실무협의체 수준의 회의로 진행된 것이다.

더구나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회의는 2024년 10월 이래로 개최되지도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이는 국정감사 이후 겨울철 호흡기질환 급증이 예상됐고, 실제 환자 수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수급불안정에 대해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흡기질환 환자가 2024년 12월 말에서 2025년 1월 초 약 한 달 동안 약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부족 해소를 포함해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의 대책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어 "곧 설 연휴가 시작된다. 긴 연휴 동안 국민이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