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1조7천억 흑자...누적준비금 약 30조 역대 최대 규모

건강보험재정이 지난해에도 1조7천원 규모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수지 흑자기록은 연속 4년째. 누적적립금은 약 30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7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보험료수입 83조9520억원, 정부지원금 12조1658억원, 기타수입 2조9692억원 등 총 99조870억원으로 전년 94조9113억원 대비 4.4%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율 동결,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조 4340억원(3.0%)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정부지원금 증액(1.2조원) 및 전략적 자금운용에 따른 현금 수익 창출(0.8조원)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약 4.2조원 늘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수입의 경우, 직장 보험료는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 지역보험료는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 → 1억원) 및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반면 2024년도 정부지원은 12.2조원(일반회계 10.3조원, 건강증진기금 1.9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956억 원이 증액됐으며,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3.43%)보다 1.36%p 상회한 4.79% 수익률(잠정)을 기록해 총 8300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고 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지출은 보험급여비 95조2530억원, 기타사업비 등 2조1097억원으로 전년 90조7837억원 대비 7.2%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보험급여비의 경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은 전년 대비 급여비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 대비 6조 4569억 원(7.3%) 증가했다"고 했다.

또 "공단은 정부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유지, 중증·응급환자 수술 및 입원 진료 독려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매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아울러 "경영난을 겪는 전국 74개 수련병원이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년도 6~8월 급여비의 최대 30% 규모를 선지급(1조 4844억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시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종합적으로 "수입 증가율 둔화와 지출 증가율 상승 속에서도 건보재정은 현금흐름 기준 지난해 연간 1조724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으며, 4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7221억원을 적립해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및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필수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우선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 등 지출 건전화와 최적의 적정 진료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해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