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 1% 미만 인상 유력…불안한 병원들 "정책가산 약발 끝났다"

신포괄수가 참여병원들이 내년도 시범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진 상태이다.

입원환자 수술과 검사, 약제, 치료재료 등 묶음수가 인상률이 1% 미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가산수가 약발이 희석되면서 신포괄수가 제도 지속 가능성에 경보음이 울린 것이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포괄수가 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신포괄수가 인상률 등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복지부는 내년도 1% 미만 인상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환자 대상의 신포괄수가 의료급여 비용은 포괄수가와 비포괄수가, 가산수가 등을 합친 묶음수가이다. 

세부적으로 포괄수가는 포괄항목 100%, 비포괄항목(약제, 치료재료 20%)로 구성됐고, 비포괄수가는 비포괄항목(약제, 치료재료 80%) 및 전액비포괄 항목 100% 그리고 가산수가는 기관별 산출된 신포괄 정책가산평가 항목당 가산 총합한다.

신포괄수가 메리트인 정책가산수가는 최대 35%이다.

하지만 참여병원의 실제 정책가산수가는 15% 내외이다.

수술과 처치, 검사, 약제, 치료재료를 묶음수가로 가격을 규정해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처치와 검사, 처방을 하면 오히려 손해인 셈이다.

그렇다면 내년도 신포괄수가 인상률이 왜 1% 미만일까.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5년도 병원급 환산지수 1.2% 일괄 인상을 의결한 바 있다.

신포괄수가의 경우, 의료행위외에 약제와 치료재료를 합친 묶음수가라는 점이 반영됐다. 

많은 약제와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인하되면서 신포괄수가 전체 인상률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복지부 입장에서 약제와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인하된 점을 반영하지 않고 1.2% 일괄 인상하면 참여병원에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하는 문제점을 의식했다는 시각이다.

역으로 참여 병원 입장에서 손해이다. 약제와 치료재료는 상한금액에 따라 마진이 없다. 1% 미만 인상은 급성기 병원과 비교해 마이너스에 셈이다.

신포괄수가 참여병원의 시범사업 반납이 이어진 것도 궤를 함께 한다. 

올해 1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과 나은병원,김포우리병원 등을 시작으로 6월 홍익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 한림병원, 대전선병원 등이 시범사업 지정을 반납했다.

12월 현재 신포괄수가 참여병원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보라매병원 그리고 울산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 등 90개소이다.

신포괄수가 불안정성이 병원들의 탈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내년에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참여병원은 행위별수가로 전환한 병원의 경영 상황을 문의하면서 신포괄수가에서 발을 빼는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종합병원 시절 시범사업에 참여해 상급종합병원임에도 신포괄수가를 이어가는 울산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 그리고 신포괄수가 중심축인 보라매병원의 반납 여부는 초미의 관심이다.

해당 병원 보직자는 "경영진이 신포괄수가 지속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 먆은 참여병원들이 행위별수가 전환 시 의료진의 자율적인 의료행위와 처방 그리고 비급여 등과 비교한 경영수지 시뮬레이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소병원 관계자는 "신포괄수가 약발은 이미 끝난 것 같다. 15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음에도 참여병원이 줄고 있는 것은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이다. 내년도 상황을 지켜봐야 겠지만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만 남는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4월 공단일산병원을 시작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입원환자 확대 적용 모형 타당성 검증 목적에서 출발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이 2025년 중대한 기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