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 차단...식약처, 중장기 계획 세운다

식약처가 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거래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 

식약처는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 

이는 온라인을 통한 식·의약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부당광고-불법판매 등 불법 유통 역시 증가하는 한편 점점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지만 인력과 자원의 한계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의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추진 배경이 있다.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국내외 불법 유통 및 대응시스템 사례를 수집해 불법 유통행위 현황을 파악하고 시시점을 도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온라인 식의약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보면 먼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 행위 피해액 추산하고 국내·외 불법 유통 및 대응 시스템 사례 수집, 시사점 도출 등을 진행한다. 

이어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을 제시하게 된다. 반복 또는 대량 유통 불법 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등 공급 원천을 역추적하는 등 공급과 유통을 연계한 근절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 제품 구매 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방안과 온라인 식·의약 관련 예산·조직 확보 방안, 온라인 식·의약 관련 법안 제·개정 방향 설정,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대외협력 방안 등이, 관리과제별 구체적 정책이 제언된다. 끝으로 2026년부터2030년까지 5개년 단계별 계획 수립 등을 제안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돼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온라인으로 안심하고 식·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연구는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 수립과 조직 개편, 예산 확보 등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