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 참여 선언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한국노통, 경제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환연은 "이제 우리는 환자의 필요와 국민 일반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놓는 ‘환자중심 의료’를 구축해야 한다"며 "환자중심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는 공공의료 확충,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의료 인력의 충분한 공급과 적절한 배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먼저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를 통해 환자중심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환단연은 "현재까지 한국의 의료는 양적 성장에 집중해 왔다"면서 "그 결과 전국 70개 중진료권의 90%가 병상 과잉 지역이 되었지만, 그만큼의 질적 성장을 이루어내지는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내에서 소규모 병원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의료서비스 과다 공급 및 과다 이용을 하는 사이에, ‘환자중심성’도 ‘공공의료’도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면서 "이제 환자중심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우리나라 전체 의료환경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단연은 필수의료 접근권 강화와 중단 없는 필수의료 공급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단연은 "‘필수의료’는 응급의료, 중증외상, 중증소아, 흉부외과, 심뇌혈관, 분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필수의료 접근권 문제"라면서 " 지역을 불문하고 환자와 국민 누구나 필수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경우에도 필수의료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단연은 또 "그동안 의료공급체계에서 환자들이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든 것은 그 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서였다"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병상의 양적, 질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환단연은 "세 가지 요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의료환경이 환자중심 의료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누구나 치료접근권과 건강권,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8일 오전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 중단을 촉구하며 국민들과 함께 의료이용체계 등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