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자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속처리' 힘든 이유?

허가된 의료기가 많고 위탁업무 전담인력 2명에 불과

2024-11-01     엄태선 기자

희귀-난치질환자가 필수 의료기기를 제대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가 언급돼 주목된다.

식약처는 최근 서미화 의원이 서면질의한 희소-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품조사, 자기부담금 지원 및 안정적 수급방안 등의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제출해달라는 주문에 대해 '현실적 어려움'을 내놓았다. 

식약처는 먼저 국내에 허가된 11만여개의 의료기기 모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1일 기준 10만9156건이 허가됐다. 

특히 희귀난치질환자 등 특정 환자에게 사용되는 제품은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아 개인별 맞춤형 제품을 항상 생산해 보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희소-긴급도임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전담 인력이 2명에 불과해 신속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해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해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