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의료용 마약류 폐기업무 개선...IT기술 적극 활용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어떻게 해야 불법유통이나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까.

식약처는 IT 기술을 활용한 폐기 업무 개선 및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 등에 대한 보관-폐기 등 과학적 관리 체계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월간 연구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의료용 마약류로 사용되는 마약류외 모든 마약류는 불법유통, 오남용 예방을 위해 엄격한 관리 요구된다"며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는 적절한 수거 또는 폐기를 통해 다른 사람이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하고 대량 장기 처방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사용 후 남은 제품에 대한 체계적 수량관리 및 폐기 시스템 요구된다"고 밝히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IT 기술을 활용한 폐기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마약류 폐기 시 실시간 원격 입회, 촬영 등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특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마약류취급자 폐기 보고를 간소화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눈을 돌린다. 

또 현장 실증을 통한 현행 규제 대비 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보관·수거·폐기 방안을 찾는다. 환자가 투약하고 남은 마약류의 오남용된 사례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하게 된다. 현재 추진중인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효율적 모델 등 마약류가 적정하게 회수·폐기될 수 있는 체계를 연구한다. 

여기에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패턴, 물성 등 특성에 기반한 보관, 수집, 폐기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밖에도 몰수 마약류 보관 및 폐기 표준화 방안도 연구한다. 검찰·지자체가 폐기 전까지 몰수 마약류의 안전한 보관·폐기 방안으로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최근 기술을 접목한 마약류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마약류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며 "마약류 폐기에 IT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용 마약류 및 몰수마약류의 보관-수거-폐기를 체계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개정과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식약처 지침 및 안내서 신설하는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