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전달체계 시급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외래진료 필요"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재활환자 분류 체계와 재활의료기관 외래 진료기능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 위탁 국립교통재활병원 재활의학과 김태우 교수는 지난 4일  코엑스에서 열린 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 추계학술대회에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정책 연구 사례와 제언'을 주제발표했다.

김태우 교수는 '2023년 재활의료기관 치료성과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주도했다.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 증가로 재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3년 주기 1기 45개소를 시작으로 비사용증후군 추가와 대상질환 확대, 재활치료 단위당 수가 등을 거쳐 2기 5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수가는 3단계 시범수가를 적용 중이다.

김태우 교수는 이날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의 효과성을 개진했다.

사업 핵심인 재택복귀율은 시범사업 기간 40.6%, 본사업 1차년도 51.1%, 2차년도 52.8%, 3차년도 61.9% 등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1기 동안 뇌손상 및 척수손상 환자는 재원기간 한도를 채우지 않고 입원기간이 감소됐으며, 근골격계와 절단, 비사용증후군 환자 역시 재원기간 한도에서 치료를 마쳤다.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3차년도 기준)은 뇌손상 66.3%, 근골격계 21.6%, 척수손상 8.7%, 비사용증후군 3.1% 순을 보였다. 중추신경계 손상군은 감소하는 반면, 근골격계와 절단, 비사용증후군 환자군은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재활의료기관 상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4명, 비지정 재활치료 시행기관은 1명으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간호사 역시 재활의료기관은 59명, 비지정 재활치료 시행기관은 29명, 동일기준 물리치료사는 43명과 8명, 작업치료사는 30명과 3명, 사회복지사는 2명과 1명 등 의료인력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단위수가인 회복기 재활치료료는 현 행위별 재활치료료에 비해 약 30% 수가 인상효과를 가지며, 1차 본사업 3차년도 기준 연간 약 487억원이 45개 재활의료기관에 투입된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비지정 재활치료 시행기관에 비해 재활의료기관에서 직역별 약 2~10배 의료인력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김태우 교수는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재활의료전달체계 시작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재활환자 분류가 필요하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재활과 회복기 병원 재활이 각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환자를 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우 교수는 "재활의료기관의 주간 및 외래 재활진료 기능 확보를 통해 자연스러운 퇴원 및 연고지 재활진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재활의료기관 내에서 다제내성균 환자 재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염관리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원환자 중심의 정액수가로 운영 중인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의료인력 지정 기준 충족을 위해 전체 매출의 60~70%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