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일환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추진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후속조치로 내년 1월부터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을 없애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 방법과 관계없이 출산 시 드는 의료비를 경감해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 대해 획기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제왕절개 분만 입원 시 진료비의 5%를 자부담하고 있다. 건당 본인부담액은 약 12만5천원이다.

내년 1월부터는 이 부담률을 없앤다. 단, 급여범위 내 기준에만 적용되며, 식대, 선별급여, 비급여 등은 종전대로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연간 약 17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