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구조개편·전공의 수련개선 신임 과장들 관심 집중

의료생태계 핵심인 상급종합병원과 전공의 수련을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신임 과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7일 하반기 과장급 정기인사를 통해 보건복지 주요 부서 과장을 발령했다.

의료계 관심은 의료기관정책과와 의료인력정책과 과장이다.

지난 22일부터 의료기관정책과 조귀훈 과장(행시 46회, 고려대 신문방송학과)이 업무를 시작했다. 2년 넘게 의료기관정책과을 담당한 박미라 과장(변호사)은 중수본으로 이동했다.

7월 29일부로 의료인력정책과는 방영식 과장(행시 50회, 서울대 사회학과)이 새로운 사령탑을 맡는다. 송양수 직전 과장(행시 50회, 고려대 행정학과)은 보험약제과장으로 이동했다.

의료기관정책과와 의료인력정책과 업무는 의료생태계와 직결된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제도개선, 의료분쟁 조정, 보건의료기관 지도 감독, 의료법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요양병원 제도개선, 의료소비자 권익 보장 등을 담당한다.

이중 상급종합병원 업무는 초미의 관심이다.

의료개혁추진단에서 의정 갈등 사태를 계기로 전문의 중심, 중증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신임 조귀훈 의료기관정책과장에 대한 동료 공무원들의 평가는 후하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전형적인 공무원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로 의료인력정책과 업무 역시 의료계 현안이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정책 수립 및 조정,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및 운영, 의사 면허, 의료인 보수교육, 전문의 자격시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그리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과 전공의 수련교육을 총괄한다.

의료인력과장으로 부임할 방영식 과장은 한마디로 FM 공무원으로 통한다. 원칙에 입각한 기획력과 추진력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조귀훈 과장과 방영식 과장 모두 복지부 입사 이후 시험을 거쳐 유학 경험을 지닌 재원이다. 이들은 사무관 시절 보건부서에서 근무했지만 의료계에 깊은 인상을 남기지 않은 공무원이다.  

관건은 신임 과장이 자신의 역량을 어떤 방식으로 발휘하는가이다.

■조귀훈 과장과 방영식 과장, 동료들 높은 평가…의료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관건' 

상급종합병원과 전공의 수련교육 모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추진위원회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반기 중 밑그림이 완성되면 의료기관정책과와 의료인력정책과 모두 실행부서 역할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실행방안 준비 과정에서 의료계와 마찰은 불가피하다. 업무파악 이후 정립된 원칙과 소신으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 떨어진 하명을 수행하는 전령에 불과하다면 의료계와 괴리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일례로,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대 5 배분도 의료계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현안이다.

복지부 중견 공무원은 "조귀훈 과장과 방영식 과장 보건부서 배치는 의미가 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정책 변화에 대한 장차관 의지가 반영됐다. 의정 갈등 상황에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공무원을 배치시킨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다.

대학병원 임상교수는 "의료기관정책과와 의료인력정책과 신임 과장들이 오더에 의해 기계적으로 움직일지, 의료현장 목소리를 존중해 정책에 녹여낼지 지켜봐야 한다. 관료사회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지시에 의존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대변화를 예고한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가을턴 모집에 이어 내년도 전공의 모집 전형을 결정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회의에서 의료기관정책과와 의료인력정책과 신임 과장의 진면목이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