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급여-동물대체시험 활성화...쏟아지는 법률안들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국회의원들이 준비했거나 공약했던 법률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보건분야 입법도 활발한데, 최근 이틀 동안에도 주목할만한 법률안 7건이 나왔다.

우선 가장 활발한 한 건 간병 급여화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하는 이른바 간병 급여화 법률안(건강보험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에 이어 세번째다. 박 의원은 의료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하는 의료급여법과 함께 발의했다.

같은 당 이용선 역시 12일 간병 급여화 네번째 법안인 건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대열에 합류했다.

간병에 대해서는 같은 당 김남희 의원도 관심을 나타냈다.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법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인데,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간병인을 상대로 간병서비스를 소개·알선해주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중복 검사 및 중복 투약 방지 등을 통해 국민건강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안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한 의원은 같은 날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제정법안인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내놨다. 

식약처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시을 출신인 김 의원이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제주지역을 고려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놓은 것인데, 김 의원은 21대 국회 때도 같은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