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정부·국회는 환자생명부터 살려라"..진료정상화 촉구

"의사단체와 정부, 국회는 환자생명부터 살려라.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4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의사단체·정부·국회는 환자생명부터 살려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의 취지발언에 이어 최희승 한국췌장암환우회 부대표의 환자 피해와 고충사례 발표, 이은영 경희의료원지부장의 수련병원 노동자들의 피해와 고충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어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백민환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의사 진료거부와 집단사직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훌쩍 넘어섰다. 총선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강대강 대치 속에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수술환자·중증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응급환자가 치료해줄 병원과 의사를 찾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일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필수 중증·응급의료 공백이 두 달 넘게 장기화하면서 수련병원의 노동자들은 무급휴가, 무급휴직, 원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 임금체불, 희망퇴직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PA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으로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대리처방, 대리 처치·시술 등 불법의료에 내몰리고 있다"며 그 심각성을 알렸다.  

특히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지금의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지난 4월 10일 총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은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치료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환자생명을 살리는 것은 민생현안 중에서도 가장 긴급한 민생현안"이라며 "의사단체도, 정부도, 여야 정당들도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먼저 의사들에게 촉구했다.

의사들을 향해 조건없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환자생명부터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사단체들이 내세우는 ‘의대 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입장은 누가 보아도 억지 주장이며,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라며 의료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체 참여를 거부한 채 의사단체와 정부끼리 일대일 대화를 하자는 것은 특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의료개혁은 의사들만의 전유물도 특권도 아니다"라며 "의료개혁은 국민생명을 살리는 국가적 과제이고,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의제이며 국민의 절대적 지지와 공감 속에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의사단체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국정쇄신이었다"며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포기하는 것은 국정쇄신이 아니라 국정폐기"고 질타했다.

아울러 "대화를 통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로 의사 진료거부 사태를 장기화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쇄신 대상"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 의제, 대화 방식, 대화 일정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강압적 태도로 의사단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절대 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화 의제와 대화 방식, 대화 일정을 제시한다면 의사단체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정부는 의대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이 확정되는 5월말 전까지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전까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방안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의사 진료거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에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의사단체에 책임을 떠넘긴 채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다"라며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가는 의료현장이 가장 절박한 민생현장이다. 국민들을 대표해 의사단체들을 직접 만나주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설득해 달라"고 밝히고 붕괴위기로 치닫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올바른 의료개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비롯해 한국중증질환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 한국췌장암환우회 / 한국폐암환우회 /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 한국식도암환우회 / 한국루게릭연명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