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제동…서울의대 문제 제기 논의 '난항'

내년 시행 예정인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교육과 연구에서 진료 중심으로 역할 확대를 우려하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문제제기로 이관 협의가 어려움에 봉착해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소속 중앙부처 이관을 위한 교욱부와 국립대병원 논의가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문제 제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담당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부처 이관 목표는 2025년이다.

그동안 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이관 TF를 구성해 교육부로부터 국립대병원별 현안 자료와 예산 자료 인수인계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을 논의해왔다.

국립대병원 부처 이관을 위해서는 서울대병원설치법과 국립대병원설치법 등 4개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와 국립대병원 논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국립대병원 이관 논의가 중단되어 있다. 국립대병원은 모두 이관에 동의했는데 서울의대에서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있다. 복지부로 이관되면 서울대병원 진료 기능에 집중하게 되는 것 아닌가,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의무를 더 많이 주지 않겠느냐는 내부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과 연구 자율성 보장 방안에 대한 질문에 교육부에서 하던 것보다 더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이관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답답한 심정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교수진 설득 작업과 함께 5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상임위원회 구성 등 연내 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복지부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분야 더 지원"…교원 증원 수요 재조사 진행

복지부 측은 "5월 마지막 국회 때 논의해 볼 수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년 1월 이전까지 이관을 받는 게 목표였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교원 1000명 증원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해당 공무원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전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숫자가 나왔다. 병원별 수요조사 결과를 국립대병원이 자체적으로 산식을 적용해 1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해 정부에 제시했다. 서울대병원을 빼고 1000명이다. 정확한 숫자 산출을 위해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기금교수와 임상교수 등의 전임교수 전환을 검토 중이다.

담당 공무원은 "국립대병원 교수들 중 절반 정도가 기금교수 또는 임상교수(진료교수)이다. 이들 교수를 전임교수로 전환하고 빈자리를 새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전공의들 90%를 나갔지만 전임의 50% 정도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임상교수와 기금교수 자리를 채울 수 있다. 전임의 2년에서 1년만으로 임상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중요성과 역할을 감안해 전담부서와 함께 국 또는 실 신설을 행안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