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 정해진 바 없다"

신년 보건의료 최대 현안인 의사 증원 확대가 기본 조사를 마무리하고 발표 시기만 남은 상태이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2025년도 적용할 의과대학별 정원 확대 규모와 발표 시기에 말을 아끼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지난해 말까지 대학별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구체적인 정원수와 발표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김한숙 과장은 이날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은 수많은 의료현안 중 하나이다. 의사협회 집행부가 바뀌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료현안협의체는 의대 정원과 상관없이 계속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협의체는 계속할 것 같다. 후폭풍이 있어도 협의체를 계속할 것 같다. 후속조치까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무게감을 내비쳤다.

의정 간 의료현안협의체는 새해를 맞아 이번 주 쉬고, 다음 주부터 재개된다.

김 과장은 "오는 10일 열리는 협의체에서는 의사 면허관리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있다.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단체 자율징계권 요구 시마다 국민적 신뢰 회복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를 언제까지 한다는 종료 시점은 없다. 의료계 발전 방향 등 큰 결정을 하기 위한 대화채널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