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의사대표자들, "온 힘 다해 항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에 의사들이 온 힘을 다행 항전할 것을 선포했다. 

의협 등 의사대표자들은 26일 오후 3시부터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이같이 경고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의사들이 소아 진료현장을 떠나고, 응급·중환자 진료를 두려워하는 원인을 의사 부족으로 몰아가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소아진료를 포기하는 것이 의사가 부족해서인가, 의사들이 응급실을 기피하고, 중증환자를 떠나는 것이 정말 의사가 부족해서 인가, 지난 20여년간 정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 의사 수 부족으로 몰아가려는 것인가"를 정부를 향해 물었다. 

이어 의료와 교육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정치에 굴복해 나라의 미래를 볼모로 삼지 말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인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목소리는 정부 정책 어디에 담겨있는지, 정부에서 의대정원 정책 협상 당사자라 인정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과 협의는 필요 없는 것인지, 진정 의사 수만 늘리면 필수·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합리적이지 못한 수요조사와 짜 맞추기식 현장점검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도 열악하고 버거운 우리나라 의학교육 현장의 민낯을 들여다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향해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환자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할 것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생태계를 지켜, 소멸하는 지역의료를 되살릴 것, 의대증원을 말하기 이전에,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먼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며, 아무것도 모르고 배출되는 신규 의사들을 사지로 내몰려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금 9·4 의정합의를 가차 없이 파기하며,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전국의 의사 대표자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오직 힘의 논리로 의대정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온 힘을 다해 항전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의료계의 절규와 외침에도 정부가 끝내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2만 의대·의전원 학생들은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뜻을 전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생즉사 사즉생의 결연한 의지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는 9.4 의정합의 원칙을 준수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진행할 것과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며, 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졸속·부실·불공정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의료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의정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정부 책임자를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