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D 만성질환관리제서 제외?..."질환확대 시범사업 추진 검토"

"질병청서 요청하면 중증 호산구성 천식 산정특례 포함여부 검토"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고혈압과 당뇨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를 내년 중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질환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도 내년 하반기 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COPD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없던 일이 된 건 아니라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2일 답변내용을 보면, 강 의원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연된 이유와 향후 시행 계획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우리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병 규모가 큰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초 2022년에 고혈압·당뇨병 대상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대응, 환자단체·의료계 등과의 본사업 모형안 협의, 추가적인 시범 기간 적용 등에 따라 본사업 전환 시기(2024년)가 연기됐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우선 고혈압, 당뇨병 대상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질환 확대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산정특례 적용 필요성'에 대한 강 의원의 질의에는 "중증 천식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본인부담 산정특례 희귀질환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국가희귀질환 지정이 필요하다"면서 "호산구성 천식 질환이 질병청에서 희귀질환으로 지정돼 산정특례 검토 요청되는 경우 산정특례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