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73% '적자 경영'…3년내 폐업 위기 41% 달해

정신의료기관이 규제 강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악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정신병원 중 7개 병원이 적자 상태로 정액수가제를 포함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신동근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정신의료기관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정신병원 경영실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9월 전국 283개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34개 병원이 응답했다. 

올해 6월말 기준 34개 병원 중 25개 병원(73.5%)이 적자 상태라고 답했다. 흑자인 병원은 6개 병원에 불과했다.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얼마 동안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느냐에 질의에 대해 14개 병원(41.2%)이 '3년 이내'라고 응답했다. 현재의 경영악화가 지속된다면 3년 이내 10개 중 4개 정신병원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병원들은 경영악화 원인으로 복지부의 정신병원 시설기준 개정을 꼽았다.

복지부는 2020년 청도대남정신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계기로 정신병원 10인실 입원실을 6인실로 축소한 바 있다. 6인실 교체 공사를 위해 병원별 평균 9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병원들은 시설개선에 따른 거액의 공사비용 지출과 코로나 사태 입원환자 감소,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이 맞물려 경영난이 가중됐다고 진단했다.

정신병원은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 차별 폐지를 최우선 개선과제로 들었다.

정신병원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하루 정액수가는 6만원으로 이는 건강보험 환자의 하루 입원진료 비용의 70% 수준이다.

정해진 액수가 건강보험 환자의 70% 수준이므로 진료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다. 정액수가제를 없애고 행위별수가제로 통일시키는 방안을 제언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측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폐쇄병동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시설개선으로 인한 입원환자 축소의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복지부 약속 이행이 해결의 첩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