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원금 10.9조 늑장 교부...중증응급환자 원내 사망률 증가
남인순 의원,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 첫날 질의내용 9개
정부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늑장 교부, 중증응급환자 원내 사망률 개선 방안, 코로나19 백신 고령층 추가 접종 부진 등이 11~12일 열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1일 복지부와 질병청 첫날 국정감사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두 기관에 대한 주요 국감 소재는 9개로 압축된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10.9조원 늑장 교부 문제를 지적한다. 남 의원은 "정부는 세수부족 등 자금경색을 이유로 국고지원금을 전액 미교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속히 교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7% 늘어난 지난해 중증응급환자 원내 사망률에도 주목했다. 남 의원은 "이송부터 치료까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정부의 K-방역에 대한 평가도 소재에 포함됐다. 남 의원은 "윤 대통령은 K-방역을 평가하면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며 정치방역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미국 블롬버그 등은 '코로나19 회복력 국가순위'에서 한국을 1위로 평가한다"면서 "세계적 모범 K-방역을 온전히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2022 동절기 고령층 추가접종 부진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접종부진 사유로 ‘감염예방 효과에 대한 낮은 신뢰’, ‘안전성 우려’ 등을 거론했다.
국내 코로나19 현황도 언급했다. 올해 8월까지 국내 코로나 사망자는 3만5934명이며, 80세 이상이 59.7%로 가장 많다. 19세 이하도 63명 포함됐다. 또 확진자 중 9.55%는 재감염됐고, 4회 이상 감염자도 724명 나왔다. 누적치명률은 0.10%로 OECD 38개국 중 두번째로 낮다.
섭식장애 문제도 소재로 다룬다. 남 의원은 "식사장애(섭식장애) 환자의 81%, 신경성폭식증 환자의 93%가 여성이다. 지난 5년간 전체 진료환자는 5만213명, 진료비는 239억 8,247만원이 소요됐다"면서 "먹고 통하는 국내 식사장애 실태조사와 적절한 의료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 의원은 국가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작년 3497억원),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재산비중 증가, 복지사각지대 등도 주요 꼭지 중 하나로 잡았다.
남 의원은 "지역보험료 재산비중이 2022년 41.24%에서 2023년 상반기 41.44%로 늘었다"면서 "부과체계를 개편했지만 재산비중이 과다하다.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