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 가산 축소·내소정 가산 폐지 "중증수술·입원료 보상"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과 내과계 가산이 축소되고 수술 처치와 입원료 수가를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의료수가와 직결된 상대가치 개편으로 내년부터 의료생태계의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 등을 의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와 의료단체 의견수렴을 가졌다.

지난 2001년 건강보험에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의료인력 투입과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수화한 것으로 의료수가 체계의 기본 바탕이다.

복지부는 2008년과 2017년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불균형을 일부 해소했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으로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과 입원 분야 등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상대가치 개편 핵심은 오랜 기간 지속된 종별가산 제도와 내·소·정(내과, 소아청소년과, 건강정신의학과) 가산제도 축소이다.

1977년 도입된 종별가산은 요양기관 초기 투자비용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등을 지속해왔다. 이에 따른 연간 건강보험 재정은 5.2조원(23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내·소·정 입원료 가산 역시 1977년 내과계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도입됐다. 기본 입원료이 30% 가산으로 연간 3168억원(23년 기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는 가산제도 축소에 따른 재정을 수술 처치와 입원료에 투입한다.

예고된 대로 검체와 영상검사 수가를 하향한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은 현 30%에서 15%로 조정된다. 확보된 재정은 복강경과 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내소정 가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내과 관련 진료과 내 저평가된 의료수가를 인상하고, 정신질환자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투자한다.

복지부는 조혈모세포이식과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의 수가 인상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 일부 인상 그리고 병원(정신병원 포함)과 의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 신설을 검토 중이다.

입원환자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원료 보상도 강화한다.

입운환자를 담당하는 인력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해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 담당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 보상한다.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는 간호인력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화 할 예정이다.

입원환자에게 투입되는 의료인력이 많을수록 수가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현재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당 병상 수는 1대 30으로 4.4만원 단일 수가이다. 이를 환자 수 기준 1대 20은 4.5만원부터 1대 5는 17.4만원까지 세분화해 차등 보상할 계획이다.

감염병 등 격리실 입원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0%, 종합병원 15%, 병원과 의원 10% 인상을 추진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음압격리병상은 정책수가 신설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편하는 상대가치점수는 올해 4분기 건강보험 행위 목록 개정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건정심 모두 발언을 통해 "오랜 시간 많은 논의를 이어온 3차 상대가치 개편 결과가 완벽하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 제도를 정비해 중증 수술과 입원 등 수가를 개선해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해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구조를 준비해 건강보험과 필수의료 선순환 보상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상대가치개편 세부방안을 담은 회의 자료를 건정심 위원들에게 현장 배포 후 수거하는 등 의료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각별한 보안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