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 이어 종병 중환자실 의무화되나…병협, 현장조사 착수

병원계가 중환자실 의무화 움직임에 현황 파악과 제도 개선 의견수렴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합리적인 중환자실 확충 및 운영방안 연구' 조사 협조 공문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공지했다.

한국병원정책연구원이 수행하는 이번 조사는 회원병원 중환자실 운영 현황과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신종 감염병 사태와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 차원에서 중환자실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미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입각해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다. 종합병원 중 중환자실은 운영하는 병원은 대학병원과 일부 민간병원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환자실 1인실 설치를 법제화하고, 필요할 경우 지원 방안을 강구 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중환자실 병상 규모이다.

병원별 전체 병상 중 상대적 기준치를 적용할 것인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구분해 절대적 병상 수로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중환자실 병상 확대는 추가 의료인력 확충과 시설 공사를 의미한다.

병원에서 중환자실을 운영하기 위해선 전담의사와 일반 간호사, 교육간호사, 전문간호사, 영양집중지원팀 및 간호보조인력 등이 필요하다.

또한 1인실로 규정하면 음압시설을 비롯해 중환자실 장비와 시설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병원협회는 9월 1일까지 현황조사와 지원방안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복지부에 건의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협회 임원은 "중증환자와 신종 감염병 대비한 중환자실 확대에 이의가 없다. 다만 일반병상에 비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투입과 24시간 전담 의료진 구비 및 시설 공사를 위한 합당한 정책 지원과 수가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중환자실 간호사 투입을 감안해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최상위 등급 신설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