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구조개혁...필수의료 사후보상제에 힘 실리나

정부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슬로건은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 혁신하는 건강보험' 정도로 정리될 것으로 관측되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아와 분만진료와 관련한 사후보장제 도입을 언급했다.

정부가 제2차 건보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만큼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보상방식에 대한 변화가 2차 종합계획에 큰 획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4일 제2차 건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기획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었다. 공동 추진단장은 김진현 서울대 교수와 박민수 제2차관이다. 추진단에는 복지부 관련 공무원 4명과 민간전문가 10명 등 총 14명이 참여한다. 부단장인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최근 직위해제돼 1명은 현재 공석이다.

당시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와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보상체계 도입,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지원 등을 목표로 중장기 건보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었다.

또 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6월까지 2차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었다.

이와 관련 최근 조규홍 장관은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소아진료와 분만 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필수의료분야 이슈와 관련 "저출산(출생)으로 인해 소아환자나 분만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런 분야에는)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사후보상제 같은 걸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또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 지역과 진료과목 간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번 2차 건강보험 구조개혁의 중요한 한 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주무과장인 손호준 보험정책과장은 "(2차 종합계획의) 슬로건은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 혁신하는 건강보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법률상으로는 9월 중에는 2차 종합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세부 과제 발굴과 수립을 위해 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진과 함께 추진단을 운영 중"이라고 했다.

손 과장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출, 수입, 보장성 등을 큰 줄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건보 기금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