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 집중...약 배달 논란은 이후에"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개정 논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급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 "오해가 많이 쌓인 부분이 있다. 그것부터 풀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약 배달 문제도 핵심의제 중 하나다. 다만 의료법 논의에 집중하고 약 배달 문제는 그 다음에 하자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했다.

임 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반대하는 각 단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해가 많이 쌓인 부분이 있다. 이것부터 풀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건수가 많이 축적됐고 의사협회도 그렇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고 했다.

임 실장은 또 "비대면진료는 결국 경증환자가 대상이다. 의사들도 비대면이라고 해서 꼼꼼히 보지 않는 건 아니다. 비대면 수가는 앞으로 의료계와 잘 협의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약 배달 논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거론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에서) 약 배달 문제는 핵심사안 중 하나다. 다만 약 배달은 약사법 개정사안이어서 지금은 의료법 개정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논의하자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약사단체 등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