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전주기 안전망 설치...예방부터 재활까지 추진

올해 마약류에 대한 전주기 안전망이 설치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마약류에 대한 예방부터 단속, 재활까지 전주기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교육부터 유입차단, 적정 투약이 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학생이나 청년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참여형 예방교육에 나선다. 메타버스나 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 등 예방서비스를 한층 다양화한다.

여기에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기존 52일서 40일로 단축해 신종마약류 유입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대마재배 관리를 강화해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대마재배의 경우 불시점검과 대마 재배관리 표준조례안 및 CCTV 설치 등 보안강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사 과다투약을 점검할 수 있는 처방 통계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기존 성분 28종서 32종으로 확대하고 주기도 연 1회서 2회로 확대, 수의사까지 맞춤형 통계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환자 투약이력 조회의 단계적 의무화도 함께 추진한다.  오남용 우려 마약 진통제나 프로포폴 등 약물군부터 우선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 및 오남용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처방-투약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불법-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불시 현장감시를 진행한다. 비정상적 과다처방이나 사망자 명의도용, 위조 처방전 사용 등 감시 알고리즘 활용 및 마약류 오남용 실시간 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조치-대응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대상과 용량, 기간 등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위반 적발시 해당 의료용 마약류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지난해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등 5개 효능군 28개 성분서 올해는 ADHD치료제를 추가해 29개 성분에 대해 이같은 처벌에 포함시킨다.

예방과 처벌 외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한 사회복귀장치도 보강한다.

중독재활센터를 기존 2개소서 올해 3개소로, 내년에는 17개 시도로 확대를 추진한다. 또 대상-약물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및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도 개발한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복지부, 대검과 함께 협의체를 운영하고 중독자관리 정보를 연계해 교정-치료부터 사회재활까지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연계는 투약정보, 치료-재활교육 이수현황 등 연계를 통해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사회재활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