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정소위에 올라간 심야공공약국...확보가능 예산규모 유동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규 반영된 공공야간·심야약국 지원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도 올라갔고, 해당 소위원회 위원들도 예산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결특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의미다. 다만 예산규모는 약 35억원과 약 19억원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어서 어느 수준에서 정리될 지 유동적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예산 신규 증액(안)이 예산조정소위 안건에 포함됐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35억4400만원을 증액하는 안을 의결해 예결특위에 넘겼었다.

이와 관련 박정·이철규·강선우·김미애·배진교·서정숙·임오경·전혜숙·최혜영 등 9명의 예산조정소위 위원은 보건복지위와 동일하게 35억4400만원 증액 의견을 사전에 제시했다.

또 황희 의원은 조금 줄여 35억3600만원을 증액하자고 했다. 이와 달리 강대식·김병욱·김영식·박덕흠·서범수·정희용·조경태·홍성국 등 8명의 소위 위원은 18억8900만원 증액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위 통과안에서 거의 절반 수준이다.

이처럼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은 사실상 확보됐다고 기대할만하다. 다만 예산규모가 얼마나 될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6개월 시범사업 예산으로 16억5500만원이 편성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