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약가협상 법안 10년간 377조원 절감효과

상원에서 부활한 메디케어 약가협상 허용법안이 도입될 경우 10년간 2876억 달러(한화 약 377조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산됐다.

의회 예산국은 지난 6일 상원 재정위원회에 제출된 처방약 약가개혁법안(Prescription Drug Pricing Refome)을 기반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추정한 결과, 10년간 2492억달러의 지출 감소와 384억달러 수입증가로 2876억달러의 예산적자를 줄이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예산외로 분류된 프로그램 관련 절감 효과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예산을 줄이는 효과는 2767억달러다. 

절감효과는 메디케어 약가협상과 인플레인션 이내 약가인상 등에서 발생했다. 2018년부터 약가협상 품목이 크게 늘며 절감액이 늘어나는 구도로 2031년에는 절감액이 651억달러(한화 85조원)까지 증가한다.

처방약 약가개혁법안은 현재 계류중인 더 나은 재건법(BBBA/Build Back Better Act)내 포함된 약가관련 법안의 수정안으로 그간 반대입장을 보여왔던 민주당 조 만친(Joe Manchin)과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의원이 동의함에 따라 상원 통과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제약협회(PhRMA)는 당연히 반발했다. 6일 즉각 성명을 통해 환자의 보호를 악화시키고 환자 접근과 미래혁신을 위협할 정부의 약가정책이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자본인부담을 늘리는 보험사와 PBM의 관행 또한 문제로 미국의 약가문제 해법이 단순히 제약사의 약가인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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