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병원모형' 다제약물 관리사업 정식 수가체계로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정식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된다. '약사모형' 등 현재 시범사업 중인 사업을 정식 수가체계로 편입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다제약물 관리사업 제도화 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고,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공개입찰을 통해 연구자를 공모한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이며, 연구비는 부가세를 포함해 8천만원으로 정해졌다.

2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다제약물 복용에 따른 건강 위험을 줄이고 의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전문가가 대상자에게 약물관리를 제공하는 다제약물 관리 시범사업을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환자중심 다제약물 관리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복약순응도, 약물이용 변화, 진료비 변화 등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다제약물 사용자의 약물이용행태 개선 등을 위한 환자중심 서비스 모형 급여화 적절성 평가와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내용은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효과성 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급여화의 적절성 평가, 다제약물 관리사업 제도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 크게 3가지다.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효과성 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에서는 약사모형(2018~2021년)과 병원모형(2020~2021년)별 참여자 대상 상담기록과 노인 부적절 약물 처방, 복용 약물 수 등 약물사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서비스의 비용효과성 평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료비 절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급여화의 적절성 평가'에서는 외국의 다제약물 관리 제도화 및 유사 서비스 급여화 사례를 분석하고, 급여결정기준에 따른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급여화 타당성 평가를 위한 영역별(수용성, 지속가능성, 형평성 등) 지표를 개발한다. 또 급여대상과 내용, 제공체계에 대한 근거 마련 및 개선 운영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다제약물 관리사업 제도화 위한 방안 마련' 항목에서는 사업방식·재원 조달 방안과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검토하고, 서비스제공자(의사, 약사, 간호사)의 서비스량 조사 및 대상자 욕구 조사를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자, 내용, 절차 등의 기준 마련 및 관련 법 검토도 연구과제에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는) 다제약물 관리사업 효과성 근거 마련, 제도화 추진을 위한 서비스 모형, 재정 등 제도적 준비사항 검토 및 적용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제도화하면 다제약물 복용자의 건강 수준을 제고하고, 진료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