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환자기금' 공약화...초고가약 처방 사전승인제 도입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환자 신약 접근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환자지원기금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초고가약제에 대해서는 처방사전승인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책공약집을 22일 공개했다.

공약집을 보면, 이재명 캠프는 "공공성과 혁신의 조화를 통한 민관협력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3가지 카테고리의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지원 대상 및 기준 명확화, 전주기 통합적 지원으로 실효성 제고, 매칭펀드 방식 민관협동 메가펀드 조성 및 임상시험 지원체계 강화, 국내 개발 및 국내 임상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정비 등이 그것이다.

또 제약기업의 환자접근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희귀질환 치료제, 고가항암제 등 신약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제약사 분담금을 통한 환자지원기금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합리적 의약품 사용으로 환자안전과 보험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특허만료 의약품의 공정한 경쟁과 보험급여 의약품의 실효성 있는 재평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고위험 및 초고가약의 처방사전승인제 도입으로 환자안전과 합리적 의약품 사용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게 주요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