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률 정체 '비급여 풍선효과' 잡는다...공단 실조직 신설

보험당국이 비급여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실 조직을 신설한다. 보장률 정체 주요원인으로 비급여 풍선효과를 지목하고 억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과다 의료이용자와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실도 새로 만든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개편내용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본부 조직이 종전 '22실, 2본부, 2원'에서 '24실, 1센터, 2본부, 2원'으로 개편된다.

2실(비급여관리실‧만성질환관리실)과 1센터(NHIS인권센터)가 신설되는 것인데, 이에 맞춰 본부 정원은 1961명에서 2076명으로 115명 증원된다. 

비급여관리실=급여상임이사 소관 실이다. 보장률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비급여 풍선효과를 지목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신설된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1년 63.0% → 2019년 64.2%으로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의미있는 지표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비급여관리실 산하에는 비급여운영부와 비급여표준화부, 2개 부 조직과 비급여모니터링센터와 보장성평가센터, 2개 센터가 설치된다. 이중 비급여표준화부는 기존 급여보장실의 비급여 관리업무를 흡수한 것이다.

부별 기능은 ▲비급여운영부: 비급여 관리를 위한 자료 분석 및 제도개선·정책지원, 비급여 보고제도 지원 및 개선 ▲비급여표준화부: 선택비급여 분류 및 표준화, 비급여 보고항목 분류 및 표준화 ▲비급여모니터링센터: 비급여 분석〮 결과보고 및 공개, 비급여 진료비 모니터링 ▲보장성평가센터: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보장성 지표 구축 및 개발 등이다.

만성질환관리실=역시 급여상임이사 소관 실이다. 만성질환 관리와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전담한다. 의료이용지원부, 만성질환사업부, 일차의료개발부, 건강돌봄지원부 등 4개 부로 구성돼 있다.

보장지원실의 의료이용개선부‧만성질환관리부‧일차의료지원부‧재가의료지원부, 건강관리실 검진사후관리부의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및 자가건강관리 정보제공 업무를 각각 인수해 부 명칭도 바꿨다.

부별 기능은 ▲의료이용지원부(구 의료이용개선부): 합리적 의료이용지원(과다의료, 다제약물, 적정투약) 사업 계획 및 운영,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사업 콘텐츠 개발 및 제도개선, 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자가건강관리정보 제공 ▲만성질환사업부(구 만성질환관리부): 성질환관리 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제도 개선, 만성질환관리 수행도구 및 서비스 개발·질환 확대 ▲일차의료개발부(구 일차의료지원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원·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지역사회자원 연계·협력 ▲건강돌봄지원부(구 재가의료지원부): 재택의료 수가 시범사업 확대 지원 및 관리시스템 운영,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연명의료결정제도 지원 등이다.

이에 맞춰 보장지원실은 요양기관 자원관리로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보건의료자원실'로 명칭이 바뀌고, 의료인력자원부(의료기관지원실 의료자원관리부)를 배속시키기로 했다. 또 의료시설자원부도 실 내에 신설한다.

의료인력자원부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보건의료자원 모니터링 및 보건의료인력 교육 등 정책 지원, 요양병원 감염관리 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의료시설자원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및 지원, 지역별 적정병상 제공을 위한 시설 지원, 특수 의료장비 신규 설치 및 기존 장비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NHIS인권센터=총무상임이사 소관 조직이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에 대한 예방‧조사‧조치,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갑질)에 대한 예방‧조사‧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산하에 인권보호부가 있다.

이밖에 약가관리실은 의약품 전주기‧가격관리 등의 업무를 반영해 '약제관리실'로, 급여사업실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기능을 반영해 '의료비지원실'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으로 급여상임이사 소관 실은 급여보장실, 급여관리실, 비급여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약제관리실, 건강관리실, 만성질환관리실, 보건의료자원실, 의료기관지원실 등 9개 실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