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제도 통합 운영 통해 수요-공급 혼선 막아야”

“현재 4개의 약가인하 제도를 통합, 조정해 약가 시기를 조정하면 공급자와 수요자의 일대 혼란이 대폭 감소될 것이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30일 열린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이 정부의 핵심 육성 산업으로 선정된 반면 산업을 위축시키는 다수의 규제 정책이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 산업 육성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다수의 약가인하 기전을 통합 운영해 사회적 비용 등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희목 회장은 “현재 제약바이오산업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로 감염병 시대를 끝낼 산업으로 가치를 올리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지속적인 약가인하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면서 “현재 사용량-약가 연동제, 급여범위 확대에 따른 사전 약가 인하, 특허 만료 등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 인가,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 인하 등 4종류의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제도를 통합 조정해(운영한다할 경우) 약가인하 시기를 조정하면 공급자와 수요자의 일대 혼란이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라면서 “실거래가제는 제도 보완을 강구하는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실거래가제도는 약제비 절감효과, 사회적 비용 유발 등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도로 분석이 됐다”면서 “오늘 세미나가 제약산업과 건강보험 재정을 두루 살피는 균형 속에서 실질적 상황을 개선하는 효과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석 의원 역시 인사말을 통해 “합리적인 약가는 사실은 쉽고도 어려운 문제”라면서 “복지위원장실에 앉아 있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일부 환자는 고가약제 접근성을 말하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일반적으로 약은 사용할 때 싸면 좋은 것이지만, 동시에 좋은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약가 역시 중요하다"면서 “글로벌 시장에 나가려면 준거기준, 레퍼런스가 되는 최초의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두 가지 기준 사이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이냐를 조정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정책 조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그 숙제를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