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증건선 환자부담 절감 대국민 약속 이행을"

한국건선협회는 문케어 4주년 성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증건선 환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공식 발표를 환영하며, 정부의 대국민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건선협회(회장 김성기)는 9일 중증건선 환자의 치료를 가로막는 비정상적인 산정특례 신규 등록 기준을 정상화할 것을 정부에 다시 강력히 요구했다.

협회는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내년까지 중증건선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한국건선협회와 2만2천 중증건선환자들은 이를 적극 환영했다.

또 최근 진행된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중증건선 산정특례 신규 등록 기준 정상화에 있어 정부의 재정문제는 없다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바 있지만 대통령이 온 국민을 대상으로 발표한 중증 건선 환자 부담 완화 약속과는 달리 아직까지 복지부와 공단은 신규 등록 기준 정상화에 대한 이렇다 할 계획이 없어 한국건선협회는 다시 한번 중증 건선 산정특례 등록 기준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산정특례는 중증 건선을 치료하는 고가의 치료제 부담으로부터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생명줄과도 같은 제도이나 고가의 치료제의 보험 기준에서조차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선택으로 변경된, 접근성이 떨어지는 광선치료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어 환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산정특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생업으로 병원에 자주 갈 수 없는 가난한 환자들에게 치료기회의 벽을 더 높이는 모순과 역차별을 낳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중증 건선과 같은 면역질환인 중증 아토피 피부염, 강직성 척추염, 크론병 등의 환자들에겐 산정특례 기준이 고가 치료제 보험 적용을 위한 기준과 같거나 더 넓게 적용되어 환자 부담 치료비가 10%로 줄어든다"면서 "하지만, 중증 건선의 산정특례는 다른 어떤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도 적용되지 않는, 치료제 보험 기준과 다른 비정상적인 추가 잣대를 들이댄다. 동네에서 치료 가능 병원을 찾기 어려워 큰 병원에 가야하고, 주2회 이상 최소 3개월의 치료를 받아야 비로소 요건이 충족되는 광선치료를 반드시 거쳐야만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협회는 "어떤 중한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할 지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지 전문가에게 핑계를 돌릴 일이 아니다"면서 "전문가들조차 고가의 생물학적 제제 보험 기준에서 이미 광선치료의 접근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기준 변경을 제안했었기에 재정 문제가 아니라면 중증 건선환자의 치료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환영할 것이 상식적으로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발표에서 중증 건선 환자의 부담 완화를 만천하에 약속했다"며 "이제 보건복지부는 과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변경된 보험급여 기준과 동일하게 중증 건선 산정특례 등록 기준에서도 환자 치료를 가로막는 광선 치료를 선택 기준으로 변경해 환자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의 약속이 복지부와 공단의 이행으로 이어질 때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 건선 산정특례 신규 등록 정상화 방안을 산정특례위원회에 조속히 공식 상정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논의를 거쳐 대통령의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치료방법과 정부 지원 제도를 두고도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재앙을 만드는 비정상적인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특히 시간 끌기로 국민이 치료시기를 놓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