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네릭 있는 오리지널 사용시 차액 환자부담 부각

일본이 기존 제네릭 사용 촉진정책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행한 글로벌보건산업동향에 따르면 일본은 제네릭 사용촉진과 관련해  의료비를 억제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9월까지 제네릭 수량 점유율 80% 이상을 목표로 사용을 촉진해왔다.

문제는 제네릭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기존의 사용 촉진책과 목표 설정방법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제네릭 사용촉진책은 의료제공 측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과 수량 점유율 중시라는 특징이 있으며 제네릭 보급 초기에는 일정 수준의 합리성이 인정됐다.

그러나 최근 그 폐해가 두드러지면서 의료제공 측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2019년 1400억엔을 넘어 제네릭 사용을 통한 의료비 억제 효과를 일부 상쇄되고 있다.

또 제네릭 선택은 환자의 판단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결여되고 있으며 수량 점유율을 중시하면 사용량은 적지만 단가가 높은 오리지널을 제네릭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과소평가되는데 최근 상대적으로 고가인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

이에 일본의 제네릭 사용촉진 정책의 전환 포인트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제네릭이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시 차액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제네릭 사용 수량보다 의료비 억제액 자체를 중시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