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콜린협상 완전 타결을 위한 '20-@%', 신의 한 수는?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 협상이 오늘(10일) 마무리된다. 건보공단이 "추가 연장은 없다"고 거듭 밝힌 만큼 또 한번의 연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8개월의 긴 장정이 막을 내리는 것이다. 사실 연장 명분도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른바 '대마'인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를 포함한 완전타결은 건보공단이 '환수율 20%' 원칙에서 더 양보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20-@%', 신의 한 수는 뭘까?

건보공단 측은 일단 환수율 외 부가세 이중과세 해소, 적응증별 환수비율, 타법령 적용, 사전약가인하 가중치 등 부가적인 쟁점들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가세 이중과세나 사전약가인하 가중치 등은 '20-@'와 연계된 쟁점이어서 제약계는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했지만 건보공단 측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측은 그러면서 '환수율 20%'에서 더 내려가는 건 없고, 추가 협상연장도 없다면서 협상시한을 하루 앞둔 9일 콜린업체들에게 합의를 강하게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아직 구두합의를 하지 않은 콜린업체들의 움직임은 세 갈래로 나눠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많은 수의 콜린업체들이 타결 쪽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다. 더 버틸 재간도 없지만 그동안 쌓인 피로도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40% 가량의 실질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대마'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는 여전히 '20-@%' 환수율 타결을 주장하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선례에 비춰 환수율은 10% 정도가 맞지만 여기서 위로 더 올라갈 의향이 있는 만큼 완전타결을 위한다면 건보공단도 20%에서 내려와서 10~20% 사이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콜린업체들은 이런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와 운명을 같이하기로 하고 눈치 싸움 중이다.

한 콜린업체 관계자는 "10일이 마지막 날이다. 더 연장은 없을 것이다. 건보공단도 제약사들도 모두 완전타결을 원한다. 관건은 건보공단이 20%에서 얼만큼 양보안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