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지역책임병원...의협, "시범사업부터 하자"

정부가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 의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중인 지역책임병원에 대해 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으로서 지역책임병원 역할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지역책임병원 관련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시범사업과 관련해 문제점으로 의료취약지에 필수의료 제공과 도시지역 의료자원 과잉 문제 해소에 적절한 방안으로 부족하며 지역책임병원은 종합병원 이상의 시설, 인력, 장비를 요구하다고 현실적 제약을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 과잉지역은 지역 내 환자 쏠림이 지역책임병원으로 가속화돼 미지정 병원, 종합병원의 도산 초래 가능성 높으며 의료취약지은 의료 수요 부족으로 지역책임병원 운영 어려움 초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시범사업시 지역책임병원이라는 명칭과 인센티브로 지역 내 의료생태계 파괴,  시범사업 진료권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무, 의료취약지에 의료수요 고려없는 대형종합병원 설립과 부실화, 지역 특성 고려 없는 지정시 지역책임병원 제도 지속 가능성 위협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책임병원 시범사업으로는 지역책임병원을 지역중증병원으로 변경하고 시범사업 진행할 진료권을 의료취약지형, 2차병원중심형에서만 진행하도록 제안했다.

2차병원중심형 진료권은 시범사업시 진료권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연계한 시범사업 진행하며 이송지원서비스가 지역책임병원보다 더 효율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이송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병행 제안했다.

또 의료현실에 맞는 중진료권 분석과 재분류 선행, 공공성 구현을 위한 지역책임병원 지원 방안으로 지역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 구분하고 지역책임병원 성공과 지속 가능성 고려를 제시했다.

의협은 지역책임병원 지정기준으로 의료인력 기준과 전문의 인력 기준, 시설기준, 응급실 기준, 심혈관센터 기준, 뇌혈관센터 기준, 모자의료센터 기준, 지정 기준 배점표 등 제안했다.

이밖에도 시범사업 보상기준이나 진료권내 의료기관간 협력체계구축 방안 등도 함께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