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요구도 높은 의약품 중심 건보 보장성 확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최근 항암제 보험적용율이 감소한 건 급여신청·확대 건수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면서, 앞으로 중증질환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위험분담제도 적용의 활성화 등 다각적 방안 모색을 통해 희귀질환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암관리기금 별도 설치와 성인백신 급여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고, 면역항암제 급여확대 논란에 대해서는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약가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일(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다.

20일 서면답변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시 건강가치에 대한 형평성과 비용효과성 원칙과 상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어떤 정책적 대책이 필요한 지 물었다.

권 후보자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새롭게 개발되는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계속 확대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2017년 보장성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신약의 효과 및 보험재정 영향의 불확실성을 제약사와 분담하는 위험분담제 확대, 등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치료제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라는 선별등재 원칙을 통해 합리적 약제비 지출을 도모하면서, 현행 위험분담제도 적용의 활성화 등 다각적 방안 모색을 통해 희귀질환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 의원은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권 후보자는 "제약·바이오산업은 국가 중점육성 산업으로  최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및 민간 투자확대로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초 연구개발 및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등은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상업화를 포함한 신약개발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신약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해 국내기업들의 임상 및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항암제 보험 등재율이 급감했고, 후보자가 차관으로 재직 중인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면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보장성 확대 강화방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권 후보자는 "최근 항암제 등 신약 개발 확대로 급여신청 및 확대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청 대비 보험적용율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항암제 등 중증질환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증질환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하는 등 중증 환자들이 소외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약제비 지출을 위해 개별 약제별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보험재정에의 영향, 합리적 약가조정 등을 고려해 급여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면역항암제의 급여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1차 치료제로서 급여화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권 후보자는 "현재 일부 면역항암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확대 여부를 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가 면역항암제의 경우 급여 확대 시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효과성 및 재정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합리적 약가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영국, 캐나다와 같이 건강보험 재정과 별개의 암관리 기금 도입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권 후보자는 "건강보험 재정과 별개로 암관리 기금이 필요하다는 질의는 고가 항암제 치료 등에 따른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취지는 공감하나, 건강보험과 다른 별도의 암관리 기금을 설치해 고가 항암제 치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은 외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다른 질환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장관이 된다면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한 암 환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성인백신 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권 후보자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급여화에 대한 사항은 보험료 추가부담과 국고·지방비 및 건보재정 간 재원 부담 문제를 비롯해 안정적인 백신 수급관리와 감염병 유행대응을 위한 전략수립, 접종자 및 미접종자 관리체계 운영 등 관련사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예방접종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에서 성인예방접종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해당 정책연구 논의와 부처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예방접종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