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1차 위반부터 제재 강화...판매정지 6개월 상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처분기준 강화를 위해 식약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일(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다.

20일 서면답변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권 후보자는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이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고, 처분기준 강화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리베이트 위반횟수 기준과 함께 리베이트 제공금액 규모를 반영해 위반정도(금액규모 등)에 따른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1차 위반 시 판매정지 기간 6개월까지 상향 검토

가령 1차 위반 시 판매정지 3개월로 돼 있는 현 기준을 1차 위반 때도 부당금액에 따라 판매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권 후보자는 "식약처의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른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K-선샤인액트) 공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면서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에 영업대행사(CSO) 등 확대,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지출보고서 전면 공개 필요성을 거론했다.

지출보고서 공개 세부사항, 의료인·제약 등과 논의

권 후보자는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에 영업대행사를 포함해 확대하고 지출보고서를 공개하자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 다만, 지출보고서 공개의 세부적인 사안(범위, 방법 등)은 의료인·제약기업 등 관련 당사자와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리베이트로 인해 급여정지된 의약품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이 불가능하며, 미지정에 따른 약제 미공급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권 후보자는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없어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약제를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원가보전에 따른 약가인상 가능성, 실거래가 조사 제외 등 사후관리 적용 면제, 리베이트로 인한 급여정지 과징금 대체 등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급여정지 의약품 중 퇴장방지의약품의 목적에 부합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현행법의 취지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고려해 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필수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의약품 대체조제, 성분명처방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물었다. 권 후보자는 "대체조제 등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법 사항은 당시 의·약·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와 관련한 사항은 의약계,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체조제 절차, 방식 등에 대해 살펴보고,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조제·투약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했다.

대체조제 DUR 연계, 사회적 공감대 이뤄가며 검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경우, 의사-약사 간 실시간 정보공유와 명확한 기록을 위해 DUR 등을 이용한 사후통보 및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권 후보자는 "대체조제는 의사와 약사 간의 수용성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나가면서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