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통합약사 직역갈등 극심...신중 접근 필요"
서영석 의원 인사청문회 자료요구에 답변 "상병수당, 2022년 시범사업 시행"
2020-12-17 최은택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통합약사(약제통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상병수당의 경우 정부 종전 발표대로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16일 답변내용을 보면, 서 의원은 통합약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통합약사에 대해 약사와 한약사 간 내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지만, 현재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 "약사 단체 내에서도 의견 대립이 크고 직역 간 갈등이 극심한 사안으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상병수당 도입과 전국민 대상 시범사업 추진 입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권 후보자는 "상병수당 도입 시 질병에 대한 소득보장 지원으로 빈곤 예방, 근로자 쉴 권리 보장, 감염병 예방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2021년 상병수당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설계 시 제도의 취지, 정책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존 제도간 정합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