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올해 면대약국 행정조사 '제로'

코로나19 대응에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전면에서 대응에 나서면서 불법 개설 의심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안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불법기관을 조사하는 보험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행정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올해 상반기에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실태조사)를 진행한 기관수가 8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연간 193곳을 조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다.

특히 조사대상이 의료기관만 있고 약국은 아예 빠져있었다. 약국은 한곳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상반기내내 공적마스크 판매처로서 코로나19에 대응에 모든 약국이 투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통해 실제 수사를 의뢰한 기관수는 절반수준인 4곳이었다. 적발금액도 52억2200만원에 머물렀다.

지난해는 113곳이 수사의뢰됐으며 적발금액이 7467억원이었다.

앞서 2017년에는 159곳을 조사해 107곳을 수사의뢰, 6189억원을 적발했으며 2018년에는 211곳을 조사해 111곳을 수사의뢰했으며 적발금액은 1조6379억원이었다.

형태별로는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 상반기 8곳 조사해 4곳을 수사의뢰했으며 적발금액은 52억22억원이었다. 전년 168곳을 조사해 92곳이 수사의뢰돼 5387억원이 적발됐다.

2017년에는 142곳을 조사한 후 94곳을 수사의뢰, 5670억원을 적발했으며 2018년 161곳을 조사, 83곳을 수사의뢰, 7630억원을 적발했다.

약국은 올해는 아예 조사건수가 없다. 지난해는 25곳을 조사해 21곳을 수사의뢰해 2080억원을 적발한 바 있다. 앞서 2017년 17곳을 조사해 13곳을 수사의뢰해 518억원을, 2018년에는 50곳을 조사해 28곳을 수사의뢰해 3001억원을 적발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실효성 있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조사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특사경 도입을 위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 마련을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