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도 출생신고 전 건강보험 확대 적용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미혼부는 7768명, 미혼부의 자녀는 9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